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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

  • 형사
  • 등록일 : 2014-01-16
  • 조회수 : 268
  • 약어표

목차

1. 총설

가. 의의

- 배상명령제도란 형사사건의 대상이 된 일정한 범죄행위의 피해자가 그 배상청구권을 당해 형사재판절차에 부대(附帶)하여 행사하는 제도를 가리킨다. 그 법적 성질은 민사소송의 일종이라기보다는 형사소송에 부수하는 법정(法定)의 특수한 소송형태라고 볼 수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신설되었다. (제요2 356)

- 형사배상명령제도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일정한 손해를 형사절차와 병행하는 간이ㆍ신속한 절차에 의하여 배상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국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각급 법원에서는 [36] 자체적으로 형사배상명령제도에 관한 홍보를 실시함과 아울러 법관 및 직원들에게 그 중요성을 주지시킴으로써 배상명령제도의 이용이 활성화되도록 힘써야 한다. 따라서 각급 법원은 민원 접수창구에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및 제2항에 기재된 사건에 관하여는 그 피해자나 상속인이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는 취지를 게시하고, 배상명령신청서(전산양식 B3002)를 기재례와 함께 비치하여야 한다[배상신청에 관한 예규(재형 2003-8)]. 특히 피해자에 대한 구제강화를 위해서는 피해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배상명령을 적극 활용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액에 대한 정확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하며 이에 대한 증언을 들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요2 356, 357)

- 배상신청 사무에 관하여는 배상신청에 관한 예규(재형 2003-8)가 상세히 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처리하면 된다. (제요2 357)

나. 대상

1) 대상범죄

- 배상명령이 가능한 범죄는 상해, 중상해, 상해치사, 폭행치사상(존속폭행치사상죄는 제외), 과실치사상, 절도, 강도, 사기, 공갈, 횡령, 배임, 손괴로 한정되고 있다(소촉 25조 1항). 물론 위 각 범죄에 대한 가중적 구성요건을 규정한 각종 특별법상의 범죄도 배상명령이 가능하다고 해석된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7조관련사건 배상명령을 허용하고 있다. (제요2 357)

2) 대상손해

- 배상명령의 대상인 손해는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로 한정되어 있다(소촉 25조 1항). 직접적인 물적 피해라 함은 [37] 절도, 사기 등 재산범죄에 있어서 불법으로 영득된 재물 또는 이익의 가액을 말하고, 손괴의 경우에는 그 수리비가 될 것이다. 상해 등 신체에 대한 범죄에 있어서는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에 한정되며, 그 이외에 기대수입 상실의 손해 등은 제외된다. (제요2 357)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장 ‘민사처리에 관한 특례’에서 배상명령에 관하여 자세히 규정하고 있는바, 형사절차에서의 배상명령과 달리 가정보호사건으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손해의 배상 이외에도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부양에 필요한 금전의 지급을 명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피해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배상명령을 선고할 수 있다(특례법 제57조). 특히 가계의 주 수입원인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하여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를 명하게 될 경우 그 기간 중의 부양료 지급을 명할 필요도 있다. 다만, 적정한 배상액을 정하기 위하여서는 가정폭력행위자의 수입 등에 관한 증거조사가 불가피하여 심리를 속행하여야 하는 난점이 있다. (연절 127)

3) 합의된 손해배상액

- 위에서 제한된 범죄 및 피해 유형에 속하지 않더라도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합의(合意)된 손해배상금에 대하여는 배상명령을 할 수 있다(소촉 25조 2항). (제요2 358)

다. 배상의 방식

- 배상명령은 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물론 위와 같은 요건에 해당하는 한 법원이 직권으로 배상을 명할 수 있고(소촉 25조 1항), 배상명령은 일정액의 금전의 지급을 명함으로써 한다(소촉 31조 2항). (제요2 358)

[38]

2. 신청

- 배상명령제도는 공판의 변론(위 법 제26조 제1항 전문 참조)과 판결(위 법 제31조 제1항 참조)이 있을 것을 요하므로 그것이 없는 약식명령절차, 즉결심판절차, 소년보호사건에 대하여는 배상신청을 할 수 없다고 해석된다. (연판 79)

가. 배상신청인과 상대방

1) 신청인

- 위 각 범죄로 인하여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 손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직접적인 피해자 및 그 상속인, 그리고 피고인과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합의한 피해자나 그 상속인이 배상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손해배상 청구권의 특정승계인이나 법률상 대위권자는 이를 신청할 수 없다. (제요2 358)

1) 상대방

- 상대방은 형사공판절차의 피고인이므로, 기소되지 아니한 다른 공범자나 약식명령이 청구된 피고인을 상대방으로 하여 배상신청을 할 수 없다. (제요2 358)

2) 당사자의 무능력

- 배상신청인이 미성년자 등의 무능력자인 경우에는 배상신청이 민사소송의 제기에 준하므로, 법정대리인이 소송대리를 하도록 할 것이지만, 상대방인 피고인의 경우에는 민사소송의 피고는 아니므로, 법정대리인의 관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제요2 358)

가. 절차와 효과

1) 신청서 제출

[39]

- 피해자의 배상신청은 신청서에 소정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ㆍ날인한 다음 상대방인 피고인의 수에 따른 부본을 첨부하여 제출함으로써 하는 것이 원칙이며, 인지는 첩부할 필요가 없다(소촉 26조 1항 내지 3항). 신청서에는 필요한 증거서류를 첨부할 수 있다(같은 조 4항). (제요2 359)

2) 구술에 의한 신청

- 예외적으로 피해자가 당해 형사사건의 증인으로 공판기일에 출석한 때에는 그 기회에 구술로 배상신청을 할 수 있다(같은 조 5항). 그 이외의 구술신청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제요2 359)

3) 신청 시기 및 관할법원

- 배상신청은 제1심 또는 항소심 공판의 변론종결시까지 당해 형사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하여야 한다. (제요2 359)

4) 효과

- 배상신청은 민사소송에서의 소의 제기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같은 조 8항), 시효중단 등의 효과도 발생한다. (제요2 359)

5) 다른 절차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와의 관계

- 다른 절차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피고인에 대하여)가 법원에 계속 중인 때에는 배상신청을 할 수 없고(같은 조 7항), 접수되었다 하더라도 각하될 것이다. 한편 배상신청된 후에 민사소송 등 다른 절차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가 법원에 계속된 경우에도 피해배상은 본래적 구제절차에 맡길 것이므로, 배상신청을 각하할 것이다. (제요2 359)

6) 신청의 취하

[40]

- 신청인은 배상명령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배상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같은 조 6항). (제요2 359)

나. 접수와 기록 처리

1) 신청의 접수

- 피해자 등이 서면에 의하여 배상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기타형사신청사건(초기)으로 접수하여 재판사무시스템에 해당내용을 전산입력한다. 구술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배상신청취지를 기재한 공판조서에 접수인을 찍고 형사신청사건으로 접수하여 기타형사신청사건번호(초기)를 부여한 다음 재판사무시스템에 해당내용을 전산입력한다. (제요2 359, 360)

[공판조서 기재례]

(피고인 모두진술 다음에)

피해자 ◎◎◎

 피고인 ○○○은 피해자에게 치료비(또는 합의된 손해배상액) 금 ○○원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을 신청한다고 진술

2) 기록 처리

- 배상신청사건은 형사소송기록에 합철하되 당해 형사소송기록 표지 사건번호란 위에 “배상신청 사건번호”를, 피고인란 아래에 “배상신청인”을, 변호인란 아래에 “배상신청인 대리인”을 각 기재하고, 배상신청 사건번호란 상단에 “배상명령”이라고 주인한다(위 예규 5조 1항 별지 기재례 1 참조). 배상신청인이 제출하는 증거관계는 검사, 피고인 및 직권 분의 증거목록 다음에 배상신청인 분을 따로 작성하여 사용하도록 하되 증거목록 왼쪽 위에 본안 사건번호 및 배상신청 사건번호를 기재하고 배상신청인이 제출하였다는 취지를 기재한다. (제요2 360)

[41]

3) 직권 배상명령의 경우

- 직권으로 배상명령을 한 때에는 독립된 사건으로 접수나 사건번호 부여를 하지 않으며, 다만 형사소송기록 표지 중 사건번호란 상부에 ‘배상명령’이라는 주인(朱印)을 할 뿐이다. (제요2 360)

3. 심리절차

가. 대리

- 배상신청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소송행위를 대리하도록 할 수 있음은 물론이지만, 그 밖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도 있다(소촉 27조 1항). 반면에 상대방인 피고인의 변호인은 당연히 배상신청사건의 수행에 관한 대리권이 있다(같은 조 2항). (제요2 360)

나. 심리의 준비

- 배상신청서 부본은 지체 없이 피고인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신청서 제출 직후에 도래할 공판기일과 그 이후의 공판기일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 주어야 한다(소촉 28조, 29조 1항). 신청인 및 그 대리인은 공판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소송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소촉 30조 1항). (제요2 361)

다. 공판기일의 절차

1) 신청인의 출석 여부

- 신청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할 권리가 있음은 당연하나 출석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고, 법원으로서도 신청인의 출석 없이 개정하지 못한다는 제한이 있는 것도 아니다. 즉 신청인이 공판기일 통지를 받고도 출석하지 않은 때에는 그 진술을 듣지 않고도 재판을 할 수 [42] 있으므로(소촉 29조 2항), 불출석으로 개정할 수 있다. 다만 대리인이 출석한 때에는 그 진술을 들어야 재판할 수 있을 것이다. (제요2 361)

2) 신청인의 자리 및 퇴석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에 의하여 피해배상을 신청한 자 또는 그 대리인은 법관의 정면에 위치한다(소촉규 20조). 출석한 배상신청인은 언제든지 재판장의 허가를 받고 퇴석할 수 있고, 재판장은 공판기일의 심리가 배상명령과 관계없는 경우에는 출석한 배상신청인을 퇴석하게 할 수 있다(소촉규 22조). (제요2 361)

3) 신청인의 확인 및 공판조서에의 기재

- 재판장은 공판을 개정한 때에는 배상신청인 및 그 대리인을 호명하여 출석 여부와 신청인의 성명, 연령, 주거 및 직업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소촉규 21조). 공판조서에는 배상신청인의 성명, 출석 여부 및 신청서의 진술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소촉규 23조). 출석 여부는 공판조서 검사 출석 여부 기재란 다음에 기재한다(‘배상신청인 ○○○ 출석’). 신청인의 연령, 주거, 직업 등의 확인 내용을 공판조서인정신문처럼 기재할 필요는 없다. (제요2 361, 362)

[신청서 진술 기재례]

(피고인 모두진술 다음에)

배상신청인

 배상신청서(20 . . .자)에 의하여 배상신청 요지 진술

4) 피고인의 지위

- 피고인은 배상신청에 대하여 독립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증거를 신청할 수도 있다(소촉 30조, 소촉규 24조). [43] 피고인은 배상신청으로 인하여 형사절차가 지연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거나 정식의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 해결할 것을 요구함(소촉 25조 3항 4호)으로써 법원의 직권 발동을 촉구할 수 있고, 민사소송절차에서와 같은 각종 항변을 제출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주장을 한 경우에는 공판조서 절차 부분에 그 내용을 간략히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요2 362)

[기재례 1]

피고인

 배상신청인(피해자)의 배상신청은 공판절차를 지연시킬 우려가 있으므로(배상책임의 소재가 불명확하므로, 또는 배상책임의 범위가 불분명하므로) 이를 각하한다는 재판을 구함

[기재례 2]

피고인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 금액 중 금 ○○원은 이를 인정하나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부인한다고 진술

5) 신청인의 증거신청

- 신청인은 증거신청을 할 수 있다(소촉 30조 1항 후단). 이 신청에 대하여는 증거결정을 하고 채택된 증거에 대하여는 조사를 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관하여는 별도의 배상신청인 몫의 증거목록 용지를 사용하여 기재하고 기본조서에는 ‘증거관계 별지와 같음(배상신청인)’이라 기재한다. 다만 신청인이 배상신청을 이유 있게 하기 위한 증거는 보통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와 공통이 되므로 그대로 증거로 사용될 수 있고(특별히 원용할 필요가 없다), 다만 손해배상액, 예컨대 치료비 금액이나 피해 견적액의 입증에 관하여만 별도의 증거제출이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제요2 362, 363)

6) 신청인의 피고인신문 및 증인신문

- 신청인은 공판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공판기일에 피고인 또는 증인(형사사건에 관한)을 [44] 신문할 수 있다(소촉 30조 1항 전단). 물론 위의 증거신청에 의하여 채택된 증인신문에는 위와 같은 제한을 받지 않는다. 증거신청이나 신문을 불허하는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제요2 363)

7) 증거조사

-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언제든지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와 그 범위를 인정함에 필요한 증거를 조사할 수 있고, 범죄사실에 관한 증거를 조사할 경우에는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와 범위에 관련된 사실을 함께 조사할 수 있다(소촉규 24조 1, 2항). 피고사건의 범죄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와 그 범위를 인정할 증거로 할 수 있고(같은 조 3항), 그 외 증거를 조사할 경우에도 증거조사의 방식증거능력은 모두 형사소송법의 관계규정에 의한다(같은 조 4항). (제요2 363)

8) 청구의 인낙 및 화해

- 배상신청에 관하여는 청구의 인낙이나 화해는 할 수 없다고 본다. 당사자간에 그러한 의사표시가 있을 경우에는 합의가 된 것으로 보고 신청인으로 하여금 신청취지를 합의금액의 청구로 변경하도록 하여 합의에 의한 배상명령(소촉 25조)을 하도록 할 것이다. (제요2 363)

9) 비용부담

- 절차비용은 법원이 특별히 부담할 자를 정한 경우가 아니면 국고의 부담으로 한다(소촉 35조). (제요2 363)

4. 재판

가. 선고기일지정의 통지

[45]

- 재판장이 선고기일을 지정한 때에는 담당 법원사무관은 공판기일통지서(전산양식 B4004)에 소정 사항을 기재하여 피고인, 검사, 변호인, 배상신청인 또는 피해자(직권배상명령이 있는 경우)에게 판결을 선고하게 되었음을 통지한다. (제요2 535)

나. 배상명령

1) 배상명령의 선고 등

- 배상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직권으로 배상명령을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배상명령을 하게 된다. 배상명령은 유죄판결의 주문에 표시하여 그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하며, 배상명령의 이유는 특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기재하지 아니한다(소촉 31조 1항, 2항). 이유 기재가 필요 없다고 하더라도 신청 인용의 경우에는 금액의 성질, 계산 근거 등을 밝히고, 신청 기각의 경우에도 그 이유를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요2 364)

2) 일부 인용

- 배상명령신청의 일부만이 이유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일부를 인용하여야 하고 전부를 기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요2 364)

3) 직권에 의한 배상명령의 활용

- 배상명령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가능한 한 직권에 의한 배상명령제도를 활용하되 특히 공소제기된 범죄의 피해품이 현금인 경우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직권에 의하여 배상명령을 선고한다(위 예규 6조). (제요2 364)

4) 가집행

[46]

- 배상명령에는 가집행을 붙일 수 있는데(소촉 31조 3항), 이에 관하여는 선고 방식, 선고의 실효와 원상회복, 강제집행정지 등에 관한 민사소송법 규정이 준용된다(같은 조 4항). (제요2 364)

5) 판결서 기재방법

- 판결에 배상명령을 기재할 때에는 배상신청 사건번호사건명을 형사 사건번호 바로 아래에 표시하고(직권 배상명령시에는 필요 없음), 배상신청인(직권에 의한 경우는 피해자)은 검사(변호인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란 하단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기재하고 대리인 있는 경우는 그 다음에 기재한다. (제요2 364)

- 판결서 기재 방법으로서는, 주문에 배상의 대상과 금액을 표시하여야 하므로(소촉 31조 2항), 주문에 ‘치료비 금 ○○○원’ 혹은 ‘합의된 물적 손해 금 ○○○원’ 등으로 그 금액의 성질이나 근거를 밝혀 주어야 할 것이다. 피고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그들 책임의 관계를 분명히 표시하여야 한다. (제요2 364, 365)

[주문례]

피고인 ○○○은 배상신청인(직권에 의한 경우는 피해자)에게 치료비(또는 합의된 치료비) 금 ○○○원을 지급하라.

이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 배상신청을 일부 인용하는 경우에도 일부 기각의 표시는 하지 않는다. 배상명령을 한 때에는 유죄판결정본을 작성하여 피고인과 신청인(직권인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지체 없이 송달한다(소촉 31조 5항). (제요2 365)

다. 배상신청의 각하

1) 각하의 사유

▣ 배상신청 자체의 사유―부적법, 이유 없음 등

[47]

- 배상신청이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거나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형사소송의 어느 단계에서든지 각하결정을 하여야 한다(소촉 32조 1항). 배상신청이 부적법한 경우는 법정절차에 위배되거나 그 이익이 없는 경우인데, 예컨대 피해자가 이미 그 피해회복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이와 별도로 배상명령신청을 할 이익이 없다(대법원 1982. 7. 27. 선고 82도1217 판결). (제요2 365, 연판 78)

- 신청이 이유 없는 경우에도 이를 ‘기각’하지 않고 ‘각하’하는 점에 주의를 요한다. 이는 신청을 배척하는 재판에 대하여 기판력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연판 80)

-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라 함은 공판절차의 현저한 지연, 무죄의 선고 또는 형사소송의 민사소송화와 같은 극한적인 대립양상 등 당해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를 뜻한다. (연판 80)

▣ 형식재판에 따른 각하

- 유죄판결과 동시에 배상명령을 할 수 있으므로, 유죄판결이 아닌 형식판결을 하는 경우에는 민사상 배상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배상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제요2 365)

2) 판결 주문에 기재 또는 결정서 작성

- 유죄판결과 동시에 각하결정을 할 때에는 판결 주문에 기재할 수 있는데(같은 조 2항), 이는 무죄나 형식재판을 선고하는 경우에도 같다고 보아야 한다. 별도의 결정을 할 때에는 통례에 따른 결정서를 작성하되, 이는 상소를 불허하는 결정이므로 이유를 표시할 필요는 없다(법 39조 단서). (제요2 365)

- 유죄판결에 기재하는 요령은 위 신청 인용의 경우와 같다. 그 주문은 [48]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라고 표시한다. (제요2 365, 366)

3) 고지

- 배상신청을 각하하는 재판형사소송법 제42조에 따라 고지하여야 하고, 특히 유죄판결에 기재한 때에는 출석한 자에게 선고하면 되며, 불출석한 때에는 배상신청인에게 판결등본 또는 초본송달하는 등 적당한 방법으로 고지한다. 공판정 외에서 각하 결정을 한 때(별도의 결정서를 작성함)에는 결정서등본을 작성하여 송달하는 등 적당한 방법으로 피고인과 신청인에게 고지하면 된다(공판정에서는 결정서에 의하여 고지하면 족하다). (제요2 366)

4) 효력

- 기판력이 인정되는가에 관하여는 긍정설과 부정설의 대립이 있다. 배상명령절차에는 민사소송에서와 같은 당사자의 대등한 지위가 보장되지 않아 원칙적으로 민사소송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기판력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해석할 것이다. (연판 80)

- 각하 결정은 배상신청인에게 동일한 배상신청을 금지하는 효력만을 가질 뿐이므로(소촉 32조 3항), 배상신청인이 다시 배상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각하되나, 민사소송 등 다른 절차에 의하여 배상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제요2 366)

라. 배상명령 금지사유

- 아래의 경우에는 배상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소촉 25조 3항). 이는 주로 직권배상명령의 금지를 위주로 하여 규정된 금지사유이지만, 한편으로는 배상신청의 각하사유가 된다. (제요2 366)

 ● 피해자의 성명, 주소가 불분명한 때

[49]

 ● 피해금액이 특정되지 않은 때

 ●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불명확한 때

 ●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거나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않은 때

5. 불복

가. 배상신청인의 불복 금지 등

- 배상신청인은 신청각하결정 또는 신청을 일부 인용하는 결정에 대하여 불복할 권리가 없다(소촉 32조 3항). 불복이 있으면 일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제요2 366, 367)

- 배상명령이 확정된 때에는 그 인용된 금액의 범위 안에서 피해자는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위 법 제34조 제2항). (연판 80)

나. 유죄판결에 대한 상소에 따른 절차

1) 총설

- 유죄판결에 대한 상소가 있으면 그 상소가 피고인이 한 것이든 검사가 한 것이든 가리지 않고 배상명령의 확정은 차단되고 피고사건과 함께 상소심에 이심(移審)된다(소촉 33조 1항). 이는 피고인이 배상명령에 대하여 다툴 의사를 가졌는지 여부를 불문한다. 상소의 제기, 취하, 포기 등이 있으면 배상신청인이나 피해자에게도 통지를 한다. 배상신청이 각하된 경우 그 각하결정은 즉시 확정되며 상소심에 이심되지 않음은 물론이다. (제요2 367)

2) 상소심에서의 접수

- 피고사건에 대한 상소기록이 상소심에 접수된 경우, 배상명령사건에 [50] 대하여는 독립한 사건번호사건명을 부여하지 않는다. 직권배상명령인 때는 물론이고 배상신청사건인 때에도 원심 사건번호에 대응하는 상소심 번호가 부여되지 않는 점에 주의를 요한다. 다만 상소심 소송기록 표지의 사건번호란 상단에 ‘배상명령’이라 주인(朱印)한다. (제요2 367)

3) 상소심의 재판절차

- 대체로 제1심 절차에 관한 설명이 그대로 타당하게 된다. (제요2 367)

- 배상신청인에게는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하지 아니한다. 실무상 상소심에서도 항상 배상신청인에게 공판기일 통지(소촉 29조 1항)를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신청인은 원래 배상명령에 대한 불복권이 없고 상소법원에서도 원심 배상명령을 취소하거나 감액할 수 있으되 증액할 수는 없다고 해석되는 점에 비추어 상소심에서의 신청인의 지위는 제1심의 경우보다 훨씬 약화된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모든 사건에 대하여 항상 공판기일 통지를 할 필요는 없다. 단지 재판부가 당해 기일에 배상명령 사건에 관하여 심리하기 위하여 신청인의 출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일통지를 할 것을 특별히 지시한 때에 한하여 통지를 하면 족하다. (제요2 367, 368)

4) 상소심의 판결

판결의 양식

- 앞서 본 바와 같이 상소심에서는 상소에 따라 이심된 배상명령에 관한 사건번호를 부여하지 않으므로 판결사건번호란에 이를 표시하지 않음은 당연하지만, 제1심 판결과 같이 배상신청인 또는 피해자를 표시하고(주문에 배상명령 관계가 기재되지 않을 때도 같다), 원심판결 표시란에도 형사사건의 원심번호와 함께 원심 [51] 배상신청사건번호 또는 직권 배상명령의 표시를 한다. (제요2 368)

▣ 주문

 ● 상소를 기각하고 배상명령을 유지하는 경우

- 상소기각에 관한 형사판결 주문만을 표시하고 배상명령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으면 된다. (제요2 368)

 ● 상소를 기각하고 배상명령을 취소ㆍ변경하는 경우(소촉 33조 4항) (제요2 368, 369)

항소를 기각한다.

…………

원심의 배상명령을 취소한다.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배상신청사건의 경우에 한함).

항소를 기각한다.

…………

원심의 배상명령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비 금 ○○○원을 지급하라.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배상명령을 취소ㆍ변경하는 경우 (제요2 369)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배상신청사건의 경우)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배상명령을 유지하는 경우

- 이론상으로는 원심판결 파기에 관한 형사판결 주문만을 기재하고 배상명령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으면 되지만, 이 경우 오해가 생길 염려가 있으므로, 배상명령이 파기되지 않음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또는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라고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요2 369)

[52]

▣ 무죄 등 판결선고시의 취소간주

- 상소심에서 원심 유죄판결을 파기하고 무죄, 면소, 공소기각의 재판(공소기각결정 포함)을 할 때에는 원심 배상명령을 취소하여야 하며, 이를 하지 않더라도 취소된 것으로 본다(소촉 33조 2항). 그러나 원심 배상명령이 합의된 손해배상에 관한 것인 때에는 같은 조항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원심의 배상명령을 필요적으로 취소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취소간주도 되지 아니한다(같은 조 3항). (제요2 369)

판결정본의 피해자에 대한 송달 요부

- 원심의 배상명령을 유지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의 필요상 상소심 판결정본을 배상신청인(또는 피해자)과 피고인에게 송달하여야 하고, 이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배상신청을 각하한 판결의 고지방법과 동일한 방법에 의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제요2 369, 370)

다. 즉시항고

- 피고인은 유죄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함이 없이 배상명령에 대하여만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소촉 33조 5항 본문). (제요2 370)

1) 형사소송법의 적용

- 이 즉시항고는 그 제기기간이 3일 내(법 405조)가 아니라 상소제기기간과 같은 7일 내인 점 및 소송기록과 증거물항고법원에 대한 송부가 임의적ㆍ예외적인 것(법 411조)이 아니라 필요적인 점(소촉규 25조)을 제외하고는 형사소송법 중 즉시항고에 관한 규정이 모두 적용되므로, 일반 형사항고사건과 동일하게 처리된다. (제요2 370)

[53]

1) 접수 및 기록 송부

-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 원심법원재판사무시스템전산입력한 다음 14일 이내에 소송기록과 증거물항고법원으로 송부하여야 하는데, 다만 사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송부를 하지 아니한다(소촉규 25조). (제요2 370)

2) 기록 처리

- 항고법원에서는 독립한 항고사건기록 표지를 작성하여(사건명:배상명령에 대한 즉시항고) 기록 전면에 붙이게 되며, 항고에 대한 결정서에 원심 배상명령을 표시할 때에는 배상신청사건의 경우는 ‘20  .  .  . 선고 20  초기  결정’으로, 직권 배상명령의 경우는 ‘20  .  .  . 선고 20  고단  판결 중의 배상명령’으로 각각 기재한다. (제요2 370)

라. 상소와 즉시항고의 중복

1) 즉시항고 후의 상소

- 피고인의 즉시항고 후 다른 상소권자(검사 제외)가 유죄판결에 대한 상소를 제기할 때에는 즉시항고는 취하한 것으로 본다(소촉 33조 5항 단서). 이 경우 원심법원으로서는 상소에 의하여 기록을 정리한 후 상소법원에 송부할 때 즉시항고장도 기록에 편철하여 둔다(의견서는 첨부할 필요가 없다). 상소법원에서는 원심법원으로부터 송부된 즉시항고장상소장을 모두 접수하되, 재판사무시스템에 취하간주로 종국처리한다. 그리고 상소기록 표지에도 일단 즉시항고사건번호사건명을 표시해 놓고, 그 우측 여백에 ‘취하간주’라는 주인을 해 둔다. (제요2 370, 371)

2) 상소 후의 즉시항고

[54]

- 피고인의 상소 또는 피고인을 위한 상소가 있은 후에 피고인이 따로 즉시항고를 한 경우에, 그 즉시항고는 부적법하여 각하될 수 있을 뿐이지 취하간주되는 것은 아니다. 이 경우 즉시항고를 접수하여 재판사무시스템에 등록하되, 기록표지는 따로 만들지 않고 상소기록 표지에 그 표시를 한다. (제요2 371)

3) 검사의 상소와의 중복

- 피고인의 즉시항고와 검사의 상소는 병존한다고 해석된다. 검사는 배상명령사건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비록 검사의 상소에 의하여 배상명령의 확정은 차단된다 하더라도, 검사의 상소가 취하될 수도 있음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즉시항고의 기회를 주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양자는 각각 접수되어 재판사무시스템에 등록된다. 다만 즉시항고사건의 기록표지는 따로 만들지 않고 상소기록 표지에 그 표시를 할 뿐이다. (제요2 371)

6. 완결에 따른 사무처리

가. 기록의 인계

- 일반 형사사건의 경우처럼 완결된 심급의 법원이 대응 검찰청으로 인계절차를 밟으면 된다. 유일한 예외는 즉시항고가 있어 항고법원(재항고법원)에서 완결된 경우이다. 이때에는 항고법원이 기록인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을 형사본안사건이 완결된 법원으로 송부하여야 하며, 이를 송부받은 법원에서는 항고(재항고) 기록표지를 형사 본안기록 표지 바로 뒤에 철하여 형사 본안기록 표지가 기록 전면에 나오도록 한 다음 소송기록을 대응하는 검찰청에 송부한다. 이 경우 형사 본안기록 표지의 왼쪽 위 여백에 배상명령에 대한 즉시항고를 있음을 표시하는 고무인을 압날한다(위 재형 2003-8 예규 11조 3항). (제요2 371, 372)

[55]

나. 재판서정본의 원심법원 송부

1) 재판서정본의 송부

- 배상명령이 제1심 판결법원 이외의 법원에서 확정된 경우에는 재판서정본을 송부하여야 한다(위 재형 2003-8 예규 14조). (제요2 372)

▣ 제1심의 배상명령이 즉시항고 기타의 상소에 의하여 상소심에서 확정된 경우(상소취하로 인한 경우를 포함)

- 상소심 법원에서 제1심 판결 및 상소심의 재판(대법원에서 확정된 경우에는 제2심과 대법원의 재판을 포함함)의 정본을 각 작성한 후 그 오른쪽 위에 고무인을 찍어 그 재판정본이 피고인에게 송달된 일자와 재판 확정일자를 각 기재하고(다만 대법원의 재판정본에는 재판 확정일자를 기재하지 아니한다) 법원사무관등이 인인(認印)하여 송부한다. (제요2 372)

▣ 제1심의 배상명령이 제2심에서 변경된 경우 및 제2심에서 새로운 배상명령이 있은 경우

 ● 제2심에서 확정된 경우

- 제2심 재판정본만을 작성하여 송달일자와 확정일자를 기재하고 인인한 후 송부한다. (제요2 372)

 ● 대법원에서 확정된 경우

- 대법원에서 제2심 재판 및 대법원의 재판정본을 각 작성하여 확정일자와 송달일자를 기재하고 인인한 후 송부한다. (제요2 372)

2) 판결정본송달 통지서의 작성ㆍ송부

- 상소심법원법원사무관등은 위와 같이 재판정본을 작성한 다음 재판사무시스템을 이용하여 판결정본송달 통지서를 작성하여 함께 [56] 송부한다. (제요2 372)

3) 배상명령취소 등의 경우

- 배상명령이 상소심에서 취소되거나 배상신청이 상소심에서 취하된 경우에는 정본을 송부하지 아니한다. (제요2 372)

다. 재판서 정본의 보존

- 배상을 명하는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 제1심 판결법원은 확정된 유죄판결 등의 정본을 보관하여야 한다(소촉규 26조 1항).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정본은 보존하지 아니한다. (제요2 372, 373)

- 아래의 요령에 따라 그에 관한 재판정본을 형사판결등본과는 별도로 배상명령 정본철에 편철하여 보존하되, 재판사무시스템의 형사공판사건의 재판등본 편책호수란 아래에 배상명령 정본 편책호수를 전산입력하고, 그 보존방식과 보존기간 등은 민사판결원본의 보존에 준한다. (제요2 372, 373)

▣ 배상명령이 제1심에서 확정된 경우

- 유죄판결정본 오른쪽 위에 고무인을 찍어 그 재판정본이 피고인에게 송달된 일자와 재판 확정일자를 각 기재하고 법원사무관등이 인인하여 송부한다. (제요2 373)

▣ 상소심에서 재판정본이 송부되어 온 경우

- 하급심법원법원사무관등은 송부법원, 송부된 재판의 표시 및 송부받은 일자를 입력하여야 하고, 2개 이상의 재판정본이 송부되어 온 경우에는 하급심 재판정본 뒤에 상급심 재판정본을 합철하여 정본철에 편철한다. (제요2 373)

라. 집행문의 부여

- 확정된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부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 [57] 정본집행력 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소촉 34조 1항). 따라서 별도의 집행문을 부여받음이 없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 배상명령에 대하여 집행문부여 신청이 있더라도 따로 집행문을 부여하지 않는다(위 예규 제16조). 그러나 승계집행문을 요하는 경우(민집 31조), 수통 또는 다시 정본의 부여가 필요한 경우(민집 35조)에는 제1심 법원 또는 소송기록이 있는 상급심 법원이 민사집행법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이를 부여하여야 한다(소촉규 27조). (제요2 373)